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농촌’

 전지영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장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취업남방한계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다. 수도권 인프라가 비수도권대비 비교가 안될 만큼 탄탄하다 보니 특정 지역 남쪽으로 내려가기를 꺼린다는 의미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농촌은 도시로의 인구 유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지역소멸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농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농가인구는 217만 명으로 2000년 403만 명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에 비해 농어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2년 49.8%로 2000년 21.7% 대비 절반 이상 늘었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거기에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개 시·군·구 중 84곳이 농어촌이다.

그렇다면, 농어촌지역의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채택을 시작으로 올해 ‘새로운 농촌(New Ruralism 2024)패러다임을 통한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이 고무적인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 단일부처의 전략이 아닌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추진 전략은 농촌을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 3대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3월부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적·제도적 근거까지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범부처적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는 첫째, 지방 농촌개발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둘째, 농촌협약에 따른 통합재정지원으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에서도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정책 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이런 정책적 변화에 발맞춰 지금껏 공사가 보유한 인적·기술적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는 90년대부터 전국 단위 조직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생활SOC에서부터 시설 활성화 컨설팅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활용해 농촌이 국민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사람·기업·농촌자원이 융합되는 구조 형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실제 이를 현장에서 보여준 최근 사례가 바로 영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다. 영암읍을 거점지로 활성화해 배후 마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행된 사업으로 전남지역본부가 기초생활 기반시설과 경관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의 역할을 맡아 진행했다.

여기에 사업 성패를 가른 것은 청년들이었다. 보통은 사업을 통해 완공된 복지센터는 지자체나 생업이 따로 있는 마을 관계자들이 맡지만 실질 운영은 사무장 한 명이 책임지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영암 달마지복지센터는 관습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수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청년협동조합에 운영을 맡겼다. 여섯 명의 지역 청년이 의기투합한 이들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갖춰진 시설들을 활용해 배후 마을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복지를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달마지복지센터가 영암읍의‘핫 플레이스’가 되며 개관 3개월 만에 영암읍 전체 주민 수의 52%의 시설 이용률을 보이며 거점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추진 전략과 법률 시행이 긍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영암의 사례처럼 더 많은 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지역소멸 문제를 흔히 ‘회색코뿔소’에 비유하곤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뻔히 알면서도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다. 결국 해법은 발상의 전환에 있다는 말인데 이번 농촌소멸 추진 대응 전략과 농촌재구조화법이야말로 전환의 초석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와 유관 기관을 비롯한 지역민 모두가 새로운 농촌을 위해 지역의 적극적인 변화를 이끌어 보자.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