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농업인의 편안한 노후생활은

“농지연금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참여로

 해결하자.

박 형 수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장

2024년 6월이 시작되면서 농촌 들녘에는 모내기를 위한 노 부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농기계가 분주히 오가는 고향의 모습을 보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올해도 얼마나 고생하실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뿌리 깊은 유교 사상 아래서 위로는 노부모를 살뜰히 봉양하고 아래로는 자식들과 동생들을 어엿한 사회의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 뒷바라지만 하다 뒤돌아 보니 젊은 청춘은 저 멀리 지나가고 늙고 병든 모습만이 남아 노후 준비도 없이 곤궁한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둔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해 농어촌의 경우 노인 부부 가구의 연간 총 수입은 1천만원 미만으로 도시가구의 3분의 1일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농사 외의 대체 소득원이 없어 국가가 지급하는 노령연금 등으로 노후를 연명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노후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참고)

이런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은 시행한지 올해가 14년째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촌 고령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노후 보장의 확실한 대안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농지를 담보로 시행하는 역모기지 제도로서 가입조건은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이며, 영농경력이 5년 이상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사업을 시행한 이후 2023년도까지 공사 전체 24,590명이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로 이들이 매월 지급 받는 연금은 월 평균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다.

농지연금사업은 추가적인 투자 비용은 물론 시장 경기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고 가입과 동시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미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농지연금 가입자는 연금을 수령하면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줌으로써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혜택으로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는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농가의 소득증대와 안정적인 영농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고 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65~84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

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매도 조건부 임대형으로 가입할 경우, 약정기간 만료 후 지역별 매입상한 단가를 초과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시대 부모님들은 근면 성실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 주역으로 후손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고 울타리가 되어주신 분들이다.

그러나 너무도 아쉬운 점은 이들 부모님, 특히 농촌에 사시는 고령 농업인들께서는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울타리는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자매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노년을 돌보지 못함으로써 불행한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 기회에 고향에 부모님을 두고 계신 자녀분들께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연금사업”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에 참여해서 노년에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권장해 드리는 것 또한 효도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농지은행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061-260-5521)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