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을 위한 스마트한 농지 임대

부제 : 청년농이 미래다!

한화진(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

극한 호우라는 신조어가 일상용어가 될 만큼 계속되는 강한비로 한반도 전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남부지방은 작년부터 이어진 재난 수준의 가뭄으로 제한 급수까지 시행하며 물 부족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되려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지를 비우고 있다. 대한민국 전역에 비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도 농작물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며 연일 고군분투하고 있다. 저수지 물빼기, 배수로 준설, 밤샘 배수장 가동 등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사실을 듣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렇듯 예측하기 힘들어진 기후 변화와 같이 농업환경 역시도 급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청년농들이 초기에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규사업 중에 나주지사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인 두 가지 신규사업을 소개하려 한다.

먼저 소개할 신규사업은 ‘선임대후매도 사업’이다. 사업의 이름처럼 일정기간 먼저 농지를 임대(先임대)받아 영농소득을 창출하고, 임대기간 동안 매매대금을 분할 상환하여 전액 상환 완료되는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後매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농지매매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자부담없이 농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2년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영농경력 5년이내 청년 농가 소득은 일반 농가 평균소득(약 4,615만원)을 밑돌아 짧은시간내 자본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초기 투자자본이 많이 필요한 청년농들에게는 ‘선임대후매도사업’이 맞춤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주지사는 올해 약 3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청년농을 지원하였고 초과 수요를 분석해 사업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2030세대 청년농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매도가격은 공사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한 가격으로 확정되어 최장 30년까지 1% 저리 분할 상환이 가능해 청년농의 관심이 높다.

또 다른 신규사업은 公社가 구축한 스마트팜을 청년농이 임대받을 수 있는‘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다. 公社는 2010년부터 상속농지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진흥구역내 농업인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해주는‘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비축농지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매입한 농지 중 5,000㎡이상의 시설재배 집단화가 가능한 전국 10개 지역 농지를 선정하여 스마트팜을 설치할 계획이다. 나주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팜 2개소 설치를 승인받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된 청년농 2명과 이르면 연말 임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도입 수요 결정요인 연구’와‘2022년 국회예산정책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농의 스마트팜 경영 비율은 2018년 9.2%에서 2020년 10.9%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농은 스마트 농업 도입시 어려운 점으로 ‘설치비용(자부담) 확보(45.9%)’와 ‘스마트팜 기술 및 장비에 대한 낮은 이해도(31.7%)’를 꼽을 만큼 청년농의 스마트팜 수요에 비해 시설투자비용과 관련정보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최초 스마트팜 구축 비용을 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임차예정인 청년농의 개별 희망작물 특성에 맞는 요청사항을 스마트팜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반석지안(盤石之安)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이 기초가 견고해야 함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처럼 급변하는 세대에서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갈 청년농이라는 토대부터 단단하게 쌓아가지 않고서는 모래 위의 성과 같이 금방 무너지고 말 것이다. 청년농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과 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앞으로도 그들의 눈높이에서 농촌의 미래를 바라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