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안보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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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2-02-10 | 관련사업 | 농지은행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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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량안보와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한국농어촌공사 이영훈 농지관리처장
지난 1월 27일 통계청에서 양곡소비량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식품업체 쌀 소비량은 68만톤으로 2020년 65만톤 보다 4.6% 증가했다. 특히 도시락류 제조업의 쌀 소비량이 전년대비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 탕, 찌개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이후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여 먹거리물가가 높아지는 에그플레이션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최근 세계 4대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로나 19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세계5대 식량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 식량을 생산하는 면적과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한 세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여 경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자기 소유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농지에 다양한 투자를 하게 되고 생산성이 극대화 된다. 주택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집주인이 주거할 때 생활 편의를 위해 집에 다양한 투자를 하지만 임차인이 살 때는 집에 거의 투자하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는 사례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둘째, 우량농지가 줄어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농지의 감소는 농지를 택지 개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2020년에는 1만6천ha의 농지가 감소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식량안보 관점에서 생산성이 높은 우량농지가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하고 한계농지 등 생산성이 낮은 농지 위주로 전용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전용농지가 신고한 목적대로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당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유휴농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업인력을 추가로 확보하여 농지를 지원함으로써 농지가 황폐화되어 경작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어 농사짓는 인력은 줄어드는 동시에, 농지가 방치되어 농업생산을 하지 않게 된 유휴농지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유휴농지를 찾아서 생산기반을 정비한 후 청년농, 귀농인 등 농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인력에게 지원한다면 경지이용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들이 실현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2월18일에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만이 농지를 관리하던 방식에서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의 소유와 이용, 전용과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 및 현장 정보를 수집 및 조사하고 종합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농지관리를 실현하게 된다. 또한 유휴농지를 찾아서 청년농, 귀농인 등의 수요에 맞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은행사업으로 지원하게 된다. 신설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식량안보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 먹거리 보장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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