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사업의 성공포인트,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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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1-11-17 | 관련사업 | 농어촌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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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지역개발사업(이하‘지역개발사업’)은 시대별로 많은 변화를 거쳐 왔으며, 현재는 지방분권 강화로 마을만들기사업 등 배후마을 정책 기능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농촌중심지 개발은 중앙정부가, 배후마을 정주여건 개선은 지자체가 전담하는 등 이원화되어 추진 중이다.
□ 따라서 농식품부는 이러한 이원화된 추진체계를 극복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농촌지역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기반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을 세우고 중앙에서 타당성을 심사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약을 체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시설공사인 하드웨어(Hardware) 중심에서 사업 이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인 소프트웨어(Software)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 지역개발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정부정책 및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춰 금년에 청주시와 24지구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발전을 도모하고자 힘쓰고 있다.
□ 이러한 지역개발사업 중 마을만들기사업은 농촌중심지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마을리더들의 역량을 키우고 농촌 여건개선, 지역사회 커뮤티니 활성화 및 교육 등을 통해 마을지역 주민들의 지역개발사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가장 작은 규모이지만 농촌개발을 위한 첫발자국으로써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계의 사업이라 볼 수 있다.
□ 마을만들기사업은 예비계획을 거쳐 기본 및 세부설계를 진행하고 시행승인을 받으면,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사업을 통해 마을의 역량을 키우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어촌마을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마을만들기사업 예비계획은 지역주민 스스로가 마을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소통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농촌다운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을주민들이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생각을 다듬고 사업화하는 단계이다.
□ 이러한 예비계획은 사실상 마을만들기사업의 뼈대이며 이 계획을 토대로 기본 및 세부설계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단계라 할 수 있다.
□ 하지만 예비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단계이다. 역량을 키울 시간과 투자가 부족한 지역도 있고 마을 숙원사업 해결 정도의 생각으로 입문하는 지역들이 많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리하며 다듬는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 과정을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이후 설계과정, 시행단계 등 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역의 필요한 기반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역량을 키우며 더 나아가 읍면소재지의 큰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활동가들을 발굴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예비계획단계 진행 시, 지역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멈추지 말고 소프트웨어사업을 통해 마을주민들의 역량발전에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며, 어떤 사업의 내용이 마을에 더욱 유용한지, 지자체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으며 법과 규정,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옳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정을 세분화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마을만들기사업을 성공한 마을들은 공통적으로 사업 준공 이후에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활동가 등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인적자원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족하거나 관심이 미비하다. 활성화되는 마을의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위원회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합심하여 예비계획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지역의 특성, 주민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소프트웨어사업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하드웨어사업들이 무엇인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공사례들을 연구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하였기에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는 청주시와 협업하여 농촌협약,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농촌지역개발에 힘을 쓰고 있다. 예비계획단계부터 단단히 준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다면 마을만들기사업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고, 사업을 통해 발굴되거나 교육된 인적자원들은 지역개발 연계사업의 훌륭한 자원이 될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간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무분별한 투자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농업농촌이 지속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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