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장수군을 모델로 농촌 빈집 실태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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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1-12-16 | 관련사업 | 농어촌개발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노출(보도자료)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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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빈집 수요자의 65%가 실거주나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원하는데 비해 84%는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전라북도 장수군 빈집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한 소유자·수요자·지역주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유자는 중장기 임대 의향*이 있으나 실제 활용의 어려움으로 활용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높게 나왔다.
* 소유자 빈집 활용계획 : 계획없음(36.5%) 철거(25%) 임대(23.1%) 매매(13.5%) 순
* 빈집 희망 임대자는 대상 상관없음(59.8%), 희망임대기간으로는 장기 임대(51.3%), 중기임대(46.2%)
？ 지역 주민의 경우 60.9%가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차장이나 공원 등 공공공간 조성(32.8%)이나 귀농인의 집 조성(30.6%) 등으로 활용을 희망했다.
□ 농촌 빈집에 대한 실태는 지금까지 각 조사기관에 따라 구분 기준과 수치**가 달라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공사는 면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 기초조사, 사전조사, 현장조사 3단계로 조사를 실시했다.
** 2019년 기준 농촌빈집 수 : (주택총조사) 560,149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빈집실태조사) 55,750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60,524동
？ 조사방식은 기존에 조사된 행정조사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의 조사결과 및 장수군에서 제공한 유휴시설 등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지를 선정한 후, 건축물대장 및 위성지도를 활용한 사전 조사와 현장 조사로 진행됐다.
？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 전공자가 직접 참여해 개별 빈집 현황을 현장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65가구의 빈집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다.
- 총 434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거주 및 철거 가구를 제외한 372가구가 빈집으로 파악되었다.
- 이 중 간단한 수리나 중요 부분 수리 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99동,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은 54동, 전면 개보수 이후에 활용 가능한 곳은 92동, 철거가 필요한 곳은 126동(33.9%)으로 나타났다.
□ 특히, 활용 가능한 빈집의 90%가 점단위로 분포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해질 가구의 비율이 24.7%로 나타남에 따라 1년 후에는 활용 불가능한 가구가 58%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공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실증연구 등 빈집에 대한 추가 연구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김인식 사장은“농촌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단순 철거대상 빈집조사가 아닌 빈집 활용에 초점을 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안 해소방안 검토를 위한 정책건의와 추가 연구를 진행해 정책 제안자 및 지원자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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