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공사, ICT기반시스템 활용해 보상소요기간 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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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일 | 2021-09-07 | 관련사업 | 기타 |
|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 노출(보도자료) | 보도실적 등록 여부 |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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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ICT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용지매수 업무 표준화 및 전자화로 평균 12개월 정도 걸리는 보상 소요기간을 8개월로 단축시켰다고 9일 밝혔다.
？ 용지매수를 위한 보상업무는 그동안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협의매수, 수용재결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작성까지 약 1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 이에 공사는 전자우편, 전자적 감정평가, 업무표준화 및 전자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보상업무 효율성을 높여 보상 전체 기간을 단축시켰다.
？ 또, 상시적 수용 재결시스템 구축으로 용지매수 보상 지연을 해소시켜 국민에게는 다년간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사회·경제적 갈등요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용지매수 보상업무 절차도>
□ 공사의 용지매수보상시스템(LPCS)은 보상 협의 이후 진행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증·분석·출력해 관련기관인 우정사업본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토지수용위원회 등으로 온라인 전송처리 된다.
？ 보상토지가 선정되면 전자우편화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에게 계획공고와 협의 계약통지 등이 배송이력관리가 가능한 전자우편으로 발송된다.
？ 국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법에서 정한 다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반영하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를 위해 공사가 임의선정하지 않고 감정평가협회 추천시스템으로 협회에서 랜덤선정해서 전자회신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이런 랜덤방식으로 선정하면서부터는 중소 감정평가 법인의 참여비율이 전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 중소법인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공사는 ICT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2018년 처음 전자수용재결기능을 본격 추진한 이래 약 7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종이 출력물 감소, 우편료 절감, 오프라인 처리에 따른 출장비 및 시간 절감, 수용재결 서류(많게는 약2천페이지) 자동생성, 26종의 계약종류별 서류 등이 자동 만들어지는 등 업무시간 단축, 효율 제고 등 낭비요인 절감 등의 효과이다.
□ 김인식 사장은 “앞으로 SNS 전자문서 고지기능 도입과 지능형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 국민 편익을 높여갈 계획”이라며 “공사가 보유한 기술과 인력, 시스템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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