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최고의 고객인 농업인을 부모, 형제와 같이 섬기며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을 만나도 항상 겸손과 소박함이 몸에 밴 임정범 지사장의 요즈음 근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주고객인 농업인을 최고로 섬기겠다는 신년 화두에 걸맞게 본격적인 본답 급수에 따른 금년도 영농 급수현황을 파악하고자 관내 수혜지역을 구석구석 확인하고 있는 임지사장은 고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큰 보람으로 느끼면서 방문객 한분, 한분에게도 언제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100년의 역사속에 우리농업의 선진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온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임정범)는 금년에도 관내 수혜면적 10,014ha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대비는 물론 농업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오늘도 전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읍지사의 금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농지규모화사업을 비롯하여 농촌지역을 안정된 복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 및 농업생산기반조성 ․ 정비, 물관리기반시설 현대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참여, ‘샘골사랑봉사단“을결성하여 장애우. 단체 노인회등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눔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는 1. 농업인의 소득증대는 규모화 및 농지은행 사업으로 -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농지매매, 농지임대차사업 등에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정읍시 관내에 2,159억을 지원하였는데 이는 농지규모화사업 전국예산의 5%, 전북예산의 21%수준이다. - 2009년도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지매매 60억, 임대차 16억, 경영이양직불보조금 22억,과원규모화1억, 경영회생19억을 비롯한 11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 90%이상 달성을 목표로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4월말 현재 농지매매, 농지임대차사업은 예산의 110%인 84억원의 신청이 쇄도하는 등, 현지의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는 농지매매가 장기저리 연리2%, 15~3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적은부담으로 손쉽게 농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차사업은 이자없이 임대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매매와 임대차사업을 선호하고 있다. - 농업관련 보조금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주로 지급 되는데 경영이양직불보조금만은 농지소유주에게 지급된다. 타 사업에 비하여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경우 사업추진 실적이 다소 부진한데 이는 고령농가의 영농은퇴 기피 및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 경영이양직불보조금 사업이란 고령65~74세(1944～1935년생)으로 영농에서 은퇴 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내․외의 답.전.과수원을 60세 이하 쌀 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공사를 통하여 임대를 할 경우 매월250천원/ha을 75세까지 농지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 농지법에 따르면 1996년 1월 이후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자경을 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8년간 자경한 이후 이농한 사람의 농지는 1만㎡까지 개인적인 임대가 허용되고 그 초과분은 자경을 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자경한 것처럼 위장하다 적발되면 행정으로부터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받고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떨어진다. 명령 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한다. 자경이 어려운 부재지주가 계속 농지를 소유 하려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일정 수수료(8～12%)를 납부하고 임대를 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도 소유주가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논을 맡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모든 농지가 임대위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처분 대상 통지를 받은 농지는 불가능하다. 처분명령 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면 계약기간(최초5년)중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약정한 날짜에 위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된다. 농지은행을 활용하면 양도세 부담도 줄일 수 있는데 부재지주가 농지를 팔 때에는 60%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 위탁을 하면 양도소득세율(9∼36%)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정읍지사의 경우 현재 위탁건수는 200건, 면적으로는 168만㎡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물량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또 하나의 농지은행사업인 경영회생지원사업도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하여 영농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매권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지원대상은 금융 ․ 공공기관에 부채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중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2. 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영농편익 도모 ▣ 농촌용수개발사업 한국농촌공사 정읍지사에서는 정읍시 입암면, 감곡면 일대 2개 지구에 총사업비 69,391백만원을 투입하는 신면․ 감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을 2003년 12월 착공하여 2011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4,05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08년도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22,771백만원으로 32% 투입되었으며 본사업이 완공되면 수혜면적 1,046ha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증대에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 배수개선사업 정읍시 농소동, 감곡면 일대 상습침수지구 개선을 위해 망제․ 감곡 2개지구에 배수개선사업을 시행중인데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27,474백만으로 2003년 12월 착공하여 2010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8년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총 14,300백만원, 2009년도에는 3,657백만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다. 또한 2006년도 세부설계가 끝난 태인면 장재지구를 비롯한 10개지구 2,760ha의 침수상습지에 대하여도 원활한 배수개선을 위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다. ▣ 경지정리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2008년 10월 착수하여 2009년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창동2지구 110ha를 시행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사업비는 2,207백만으로 현재진도 98%, 금년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2009년도 가을착수 예정지구는 정읍시 이평면 창동3지구 107ha를 시행할 계획이다. ▣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 농업인의 영농편익을 위해 시행하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2009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83백만원을 투입하여 재정자금 조기집행으로 관내 영농편익에 불편함이 없도록 5개 지구 연장 8.5km를 시행할 계획이다. 3. 영농의 젖줄 용수공급은 이렇게 -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자원관리로 대농업인의 영농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2009년도 고품질 쌀 생산 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정읍지사 관리면적 10,014ha에 “가뭄은 있어도 한해는 없다” “호우는 있어도 수해는 없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완벽한 재해대비 및 안정적 수자원관리, 효율적 시설관리를 통해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있다. - 농업용수 공급시설 1,221개소(저수지 27개소, 양배수장 38개소, 취입보 54개소, 집수암거 8개소, 관정 1,094개소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상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하고 2009년도 유지관리사업(사업비 475백만원)을 조속히 집행, 착공하여 용․ 배수로 정비, 수자원 확보를 위한 논물가두기, 여수토 마대쌓기등 가뭄에 대한 영농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 - 또한 금년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7개지구:2,705백만원)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보수하고 용수로를 현대화하여 안전 영농기반을 조성중이며 일선 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2개지소(영원 15명, 북면 11명)에서는 농업인과 최근 거리에서 신속한 급․ 배수를 수행하고 영농기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상황별, 단계별로 신속한 대응 및 관련기관과의 공조체계 유지가 가능토록 운영 중에 있다. - 선량한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오염 감시활동 및 수질관리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점 수질관리 저수지(만수제, 석우제, 용산제)를 지정, 등급별 수질관리로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시스템화해가고 있다. - 섬진강댐 광역수계 수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인근 동진. 부안지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급․ .배수 관리와 시설물 관리가 가능해졌고 이같은 노력은 수혜 농업인들의 영농편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또한 연중『찾아가는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매주 마을회관 및 읍․ 면 이장단 회의를 통한 농업인들의 고충 및 불만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영농지원단 활동, 환경정화의날 행사, 농촌일손돕기, 논두렁좌담회, 1일 3인 만나기 운동, 사랑방 좌담회, 용수관리위원회 운영, 운영대의원회를 통해 농업인과 더욱 가까이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정읍지사 임지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급수기 이전 조기준공을 목표로 각종 사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전기․기계분야 기술직원을 총 동원하여 기전시설물 점검까지 완료함으로써 동학농민의 숨결이 스며있는 정읍들녘에 풍요롭고 넉넉한 가을풍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덧붙임 : 관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