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미래를 이어가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이병원(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농지은행관리부장)

우리 농업․농촌은 급격한 고령화와 농업인구의 감소, 특히 젊은 영농인이 부족하여 ‘누가 농사를 이어갈 것인가?’ 라는 시대적 과제를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한국농어촌공사의 핵심 사업이 있다. 바로 농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 등에게 이양하고, 고령농에게는 안정적인 은퇴를 보장하는 제도다.

농업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고령 농업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형편에 따라 농지 이양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다.

먼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즉시 매도할 경우, 1ha당 매월 50만원

의 직불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당장의 매도가 망설여진다면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방식은 1ha당 매월 40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되며, 특히 농지연금과 연계하여 노후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된다.

이러한 직불금은 가입연령(만65~84세)에 따라 최장 10년동안 안정적으로 지급돼,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을 든든하게 메워준다. 이는 단순히 농지를 처분하는 차원을 넘어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

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는 상생에 있다. 고령농에게는 명예로운 은퇴와 노후 안정을 제공하고, 청년농에게는 농지 확보라는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것이다. 이는 청년농이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에서는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농업인에게 혜택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농업의 미래는 결국 우리 농업․농촌 현장에 있다. 고령농의 평생 어린 땀방울이 남긴 농지가 청년농에게 이어질 때, 우리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완성될 수 있다. 그 소중한 연결고리가 될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