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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사, 기고문(농지은행이 잇는 땅, 청년이 여는 농촌)
  • 작성부서|울산지사
  • 작성자|배경미
  • 등록일|2025-10-29
  • 조회수|361
게재일 2025-10-29 관련사업 농지은행
사이버 홍보 노출 여부 미노출 보도실적 등록 여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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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농촌은 떠나야 할 곳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새롭게 들어가고 싶은 곳이다. 오랜 시간 농촌을 지켜온 고령층에게 농촌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공간이 되고 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농사를 이어갈 사람은 마땅치 않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농지지만, 어디에 어떻게 넘겨야 할지 막막하다.

 

반면 청년들에게 농촌은 기회의 땅이다. 스마트 농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확산되면서, 농촌은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되는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막상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면 현실의 벽이 높다. 가장 큰 벽은 ‘농지’다. 땅은 있는데, 들어갈 틈이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이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고령층의 유휴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연결하여, 세대 간 농지 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울산지사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농지은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도입된 ‘농지은퇴이양직불 사업’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한 65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은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방식에 따라 ▲매도형과 ▲매도 조건부 임대형으로 나뉜다.

매도형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매도하고, 농지 매도 대금과 함께 1ha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받는다. 매도 조건부 임대형은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농지 임대료 및 농지연금과 더불어 1ha당 매월 4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울산지사는 올해 해당 사업을 통해 4.1ha 규모의 농지 이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맞춤형농지지원 사업’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그중에서도 울산지사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40필지, 약 26.8ha 규모의 농지를 확보해 임대하고 있다. 올해는 48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 추가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올해부터 적용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다.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자부담 없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이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먼저 매입한 뒤, 해당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를 전제로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광역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올해 2차 공고부터 광역시가 포함되면서 울산광역시도 청년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농지은행은 단순한 농지 거래를 넘어, 농촌의 미래 구조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관이 되고 있다. 고령화된 농촌이 청년 세대를 품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으로 농지은행이 울산 농촌의 변화의 든든한 징검다리가 되기를, 그리고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농촌을 새로운 기회의 무대로 인식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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